◆…제공 클립아트코리아
국회는 0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신고 늘어날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은닉재산 제보나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은닉재산 포상금은 20억원 한도에서 탈루세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일 경우 탈루세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루세액이 5억~20억원 이하라면 포상금 1억원에 더해 5억원 초과 금액의 15%, 탈루세액이 20억~30억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 3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탈루세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포상금 4억2500만원에 30억원 초과 금액에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가 필수적이지만, 포상금이 낮아 고액 제보를 유인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포상금 한도는 2013년 10억원에서 2014년 20억원으로 인상됐다.
국회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인상하자는 개정안도 나왔지만 조세소위 논의 결과, 30억원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져 내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30억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이 추가된다.
국세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현재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출연기관장 등만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세통계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에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를 추가하려던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현재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은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와 사원,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추가하려고 했지만 이는 세무공무원의 과도한 질문·검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기부금 공제받는다
내년에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시설비나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등을 낸다면 50% 한도로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0% 한도로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등이다.
또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이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포함시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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