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있으며, 2023년에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기증품 관련 세부 공개 발표 간담회에서 참석자가 파블로 피카소의 '무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해외유출 방지 vs 국고손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재산세에 있어 현금으로 납부가 어려울 땐 물납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부동산, 유가증권이며 미술품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3년부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거나,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는다.
사실 상속받은 미술품의 경우엔 시장에 되팔아 현금화 한 뒤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속세 금전납부의 불편한 부분이 있다. 특히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이후 남긴 대규모 문화재·미술품(전체규모 1만3000여점)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물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가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술품 가치를 판단하기 쉽기 않기에 국고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물납 대상은 객관적으로 가액측정이 되고 현금화가 용이한 부동산, 국채·공채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문화재·미술품의 물납 허용은 국고 손실, 현금 납부자 및 다른 상속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납세자의 의도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현재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규모는 총 1조4395억원에 달한다. 특히 물납으로 받은 가치에 비해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고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은 마이너스(-)225억원이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사진 연합뉴스)
'영농 장려냐, 과도한 혜택이냐' 영농상속공제 논란
영농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공제한도가 내년엔 20억원(현 15억원)으로 오른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농업·임업·어업에 몸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상속받은 재산이 농지라면, 농지를 5년 안에 팔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상속세는 물론 이자까지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이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농지)은 공제대상 재산에 들어간 반면, 농가의 유형자산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가축은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제한도 상향조치로 영농분야의 원활한 승계를 도울 수 있단 시각이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영농후계를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낸 바 있다.
다만 조세지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농림어업 분야에 이미 제공되는 각종 지원, 세제상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서다. 2020년 현재 영농상속공제 적용건수 총 396건 중 과세건수는 233건(58.8%)이고, 과세건의 평균 공제금액은 약 4억6000만원 수준이다.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축의 경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키웠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가축 수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회피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현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내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일반 상속재산)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인데, 가업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0년(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또는 20년(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이다.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범위 합리화 =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내납세의무 적용 제외 등 =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은 사유와 합반배제 증여재산에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추가된다.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현행 법인이 배당을 한 날)로 바뀐다. 또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고쳐졌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했는데, 앞으론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 주식 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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