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4.3%포인트 인상된다. 사진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0%…곳간 위태롭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 비율은 내년에 23.7%,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된다. 판매가액 1000원짜리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 중 현재는 79원이 국세, 21원이 지방세로 분배된다면 내년엔 24원 가까이 지방세로 귀속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진 5%였고, 2014년에 11%로 껑충 뛰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2019년엔 이 비율은 15%로, 작년엔 21%까지 끌어 올렸다. 작년 기준 지방소비세 전환분은 17조2000억원이었다.
올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되면서, 부가가치세 중 국세분과 지방분을 조정하는 후속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된데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020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로, 열악한 수준이고 조세 총액 중 지방세 비중도 26.3%(2020년 결산기준, 국세 285조5000억원·지방세 102조원)에 불과하다. 2019년 현재 일본은 38.2%, 미국은 47.8%다.
다만 지방소비세 세수를 추가로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단 목소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했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빠르게 늘고 있어 중장기 재정여건도 국가보다 지방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먹자 골목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예정고지 제외 금액 상향…"납세편의 높이고, 행정비용 줄이고"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외 사유가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또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 도산 우려 등)도 함께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예정고지·예정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이를 고려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동일하다"며 "반면, 소액의 세금을 납부·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세당국의 우편물 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 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직전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된다. 공제금액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명세서를 과다하게 적었다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매겨진다. 현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다하게 적은 경우만 가산세를 부과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중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해선 월별 판매·결제거래 명세 등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단축된다.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학교·공장·광산·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특례적용기한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협·수협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말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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