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정부는 반대했지만…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2021.11.30
국회 기재위, 총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가업상속공제, ‘4000억 미만’ 중견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30% 확대 미술품 물납제 도입, 상속세 연부연납 연장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사진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나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짙다. 소득세법 우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기재위 의결에 앞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과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이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거래금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시행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할 때 시행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는 없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대상인데, 앞으론 4000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도 도입된다. 단 물납이 허용되는 문화재나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법인세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30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된다. 일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손질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의 경우엔 2600만원(현행 2400만원), 농어민·서민형 ISA는 3800만원(35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는 3800만원(정부안 3500만원), 청년희망적금은 2600만원(정부안 2400만원)으로 조정된다.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은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이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내년 6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정부가 냈는데, 여기서 6개월 더해 내년 말까지 총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이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자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 경기부가 포함되고,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도 들어간다.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회원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된다. 여기에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간다. 부가가치세법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4.3%포인트 인상된다. 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현행(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법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가 추가된다. 관세법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 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한다. TCA란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사법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반대했지만…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2021.11.30

국회 기재위, 총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가업상속공제, ‘4000억 미만’ 중견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30% 확대 미술품 물납제 도입, 상속세 연부연납 연장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사진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나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짙다.

소득세법

우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기재위 의결에 앞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과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이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거래금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시행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할 때 시행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는 없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대상인데, 앞으론 4000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도 도입된다. 단 물납이 허용되는 문화재나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법인세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30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된다.

일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손질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의 경우엔 2600만원(현행 2400만원), 농어민·서민형 ISA는 3800만원(35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는 3800만원(정부안 3500만원), 청년희망적금은 2600만원(정부안 2400만원)으로 조정된다.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은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이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내년 6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정부가 냈는데, 여기서 6개월 더해 내년 말까지 총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이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자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 경기부가 포함되고,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도 들어간다.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회원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된다. 여기에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간다.

부가가치세법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4.3%포인트 인상된다. 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현행(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법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가 추가된다.

관세법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 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한다. TCA란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사법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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