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
과거 헌재는 합헌으로 판단
전문가들 "사유재산 박탈" VS "위헌 판정은 어려워"
"헌재에서 다퉈볼 수는 있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마포구 일대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러한 갑론을박을 떠나 종부세 자체에 대한 당위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과세대상자들이 위헌 소송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이들이 위헌이나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 "재산권 침해당했다"…근거는?
부동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소송인단 참여 인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최근 1000여명 넘는 납세자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는 내년 2월쯤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위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연대 측은 위헌이나 부당성의 근거로 '이중과세'를 문제 삼고 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해 동일한 과표에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한다"며 "두 개의 세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중과세 체계의 잘못된 법"이라고 꼬집었다.
동일한 부동산에 두 세목(稅目)이 존재하기에 이런 오해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세액 계산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 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있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때문에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중과세 발생영역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입법형성적 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주택 수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과는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 위반, 짧은 기간 종부세 인상이 과도해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국민이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며,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 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겐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차별과세라는 것이다.
시민연대에 앞서 지난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A씨 등 123명은 지난 22일 법무법인 열림·서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작년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조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의 대리인단은 신청서에서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부터 서울 서초구·강남구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위헌 소송 안내문을 돌리며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7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 종부세 논란, 헌재 과거 결정 살펴보니…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면서, 과거 이와 관련된 종부세 논란 사건에서 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40여건의 관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부분 '합헌' 결정이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11월 판례를 들 수 있는데, 당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 사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해선 "재산세와의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판단도 제시하고 있다. 세금 부과로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종부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크게는 국민 일부의 재산권 보장보다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공익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였다.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겐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봤다.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당시 헌재 판결을 부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종부세제가 여러 차례 바뀌며 세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짙다.
◆ "위헌 가능성 크지 않지만…충분히 다퉈 볼 부분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종부세는 각종 이유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법자체가 위헌 판정을 받기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인천대 교수)은 "종부세를 인상했으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너무 기간을 짧게 줬다"며 "더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매도를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엔 과잉금지 원칙이 있다. 공익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실패가 원인인데 조세로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람마나 보는 시각이 다른것 같다"며 "종부세는 헌재에서 10여년 전에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다. 공시가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다시 문제가 된건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중과세 문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문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거주이전 자유침해 등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자체에 대한 위헌 판정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시행령에 따른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다툴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고세율이 과도한 부분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위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결정이야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이니 가능성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세율 문제와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가 생기는데도 양도세 비과세처럼 종부세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 형식적으로 2주택자로 중과세 되고 공제도 배제되고 하니 그런 점이 과잉금지원칙이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도 아닌데 투기방지목적으로 과세한다는 종부세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종부세법 전체가 위헌 판결을 받기 보단 각각의 쟁점에 따라 판정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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