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1.5%) 낮추고, 7월에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계속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개소세를 연장했으며,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다시 한 번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약 40%, 7.6조)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원 중 5.3조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5조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발표드린 금년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4조원 지원(총 2.4조원)까지 합쳐 총지원규모는 10.8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3조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5만명 확대(48→54.5만명)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인상(10.9→11.8만원) 등 서민 부담경감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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