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66만7000명에서 28만명, 고지 세액 1조8000만원에서 3조9000만원 늘어났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주요쟁점별 설명자료를 Q&A 형식으로 만들어봤다.
Q.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
◆…(제공 : 기재부)
20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하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시가 약 13→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이다.
또한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되어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에서 올해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상승했고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면 679만원에서 296만원으로 383만원이 줄어든다.
Q.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는 얼마나 깎아주나?
◆…(제공 : 기재부)
1세대 1주택자(13.2만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세액은 2267억원 감소했다.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Q.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얼마 정도인가?
◆…(제공 : 기재부)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5만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2.6조원)를 부담한다.
한편, 작년 종부세법 개정(8월)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Q. 법인이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A.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이 증가했다.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하고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공 : 기재부)
매년 9월 16일∼9월 30일(또는 12월1일∼12월15일)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미신청 시에는 전년도 방식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Q. 분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A.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 아울러 홈택스 신청 시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화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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