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전년比 28만명 증가…4조원 더 걷힌다 2021.11.22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이 88.9%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 부담

1세대 1주택, 시가 25억원 이하자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시가 20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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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에 비해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66만7000명에서 28만명, 고지 세액 1조8000만원에서 3조9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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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기획재정부)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로, 세액은 지난해 82.7%에서 88.9%로 증가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만5000명, +78%)과 세액(2조6000억원, +223%)이 증가했다.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했다.

아울러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만2000명, +279%)과 세액(2조3000억원, +311%)이 크게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조7000억원)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제금액을 시가 약 13억원에서 16억원(공시가격 9억원→11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 공제 등을 상향한 바 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도입해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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