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SNS서 '세금' 문제로 맞붙은 이재명vs윤석열	2021.11.18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 1.7%만 위한 정책" 윤석열, "초과세수, 민주당 대선자금 아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세금' 문제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최근 밝힌 '종부세 폐지 등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해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혈세(초과세수)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 '국토보유세'로 가야" 이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며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을 보며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다.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이 밀고 있는 '국토보유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초과세수 19조,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민주당" 윤 후보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세수의 사용처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사실상의 대선자금으로 본 것. 윤 후보는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서 '세금' 문제로 맞붙은 이재명vs윤석열

2021.11.18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 1.7%만 위한 정책" 윤석열, "초과세수, 민주당 대선자금 아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세금' 문제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최근 밝힌 '종부세 폐지 등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해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혈세(초과세수)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종부세 재검토? '국토보유세'로 가야"

이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며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을 보며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윤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다.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이 밀고 있는 '국토보유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초과세수 19조,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민주당"

윤 후보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세수의 사용처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사실상의 대선자금으로 본 것.

윤 후보는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