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 증가 영향"
국세수입 개선 흐름에…재정수지 적자폭 줄어
◆…1~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자산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9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부가가치세 수입이 늘고, 여기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세가 겹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호' 자료를 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주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50조1000억원으로, 1년 전(29조6000억원)보다 69.1%나 뛰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누계 65조2000억원)는 15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수도 8조8000억원 더 걷힌 5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세목의 '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각각 99.4%, 81.5% 수준이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세수입도 크게 늘었다. 소득세수는 1년 저보다 21조8000억원 늘어난 8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시장 호조 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상용근로자는 1476만명으로, 1년 전(2019년 12월~2020년 8월, 1453만명)보다 1.5% 늘었다. 소득세의 진도율은 87.3%였다.
전체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87.3%를 기록, 전년(추경, 76.8%)보다 10.5%포인트 올랐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조원이 더 늘었다. 지출은 수입보다 컸다.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작년보다 37조2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로, 전년(78.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쿠폰 재개,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산업 집행 본격화 등 집행애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4분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1년 전(80조5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50조8000억원 줄었다.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적자 개선폭은 최근 10년새 최고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9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26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000억원이 줄었다. 국고채권 상환(12조4000억원)에 따른 영향이다. 10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64조2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88.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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