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내년 3월 대선 등 '쿼드러플(4중) 변수'를 앞두고 매매 및 전세 시장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세청과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전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겨야 과세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발효한데 따른 조치다.
종부세 얼마나 늘어날까
시장에선 '폭탄급' 종부세가 예견되고 있다. 우선 집값이 크게 오르며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9.08% 올랐다.
종부세율 인상 폭도 크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됐고, 2주택 이하 보유 때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올랐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선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올해 300%로 강화됐다.
올해분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뒤 첫 부과되는 사례로, 과세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여명 늘어난 76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고지세액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4조2687억원(고지세액 기준) 이었다. 다만,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신고라든지 재산세 변동 등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다. 실제 2019년에도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에 비해 약 10% 줄었다.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주택자다.
연합뉴스가 의뢰해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이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60·보유기간 5년)씨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르는 수준이다.
동일한 조건의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을 경우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씩 내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증세 VS 감세' 등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으로 맞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공약의 핵심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금은 쉽게 말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로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제도 조정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행보는 정반대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논평을 통해 "철학도, 맥락도 없이 잘못된 시그널을 던지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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