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의 축사에서 한우 300여 마리가 힘차게 초지로 달려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A씨의 부모는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았으며, 축사의 인근 농지에서 농사만 지었다고 한다.
현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자신도 이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했다.
축산에 사용 안 했다면 세금 감면도 없다
영농자녀가 축사용지를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감면(5년간 1억원 한도)받을 수 있는데, 이는 조세특레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제조건이 붙는다. 축사의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양축(養畜)을 해야 한다.
축사용지 면적도 제한을 둔다. '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A씨는 양축이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영농자녀 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자경농민 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했을 땐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농지도 직접 경작(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농지의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의 주소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팔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면받은 증여세는 물론 이자까지 토해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해외 이주, 농지 수용, 요양 목적, 진학 등)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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