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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