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역제공 관련 사업장 등 안내문 발송
소득유형에 따라 제출자료 달라져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제공 국세청)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월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1명마다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200만원 한도다.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제출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미제출 시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하며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시에는 건당 1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용역제공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다.
국세청은 3가지 제출유형에 대한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통합안내문을 다음달 10일경에 발송할 예정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소득자료만 제출하시면 된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해야 한다.
오는 12월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1월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용역제공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본인소득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할 계획이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파악 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약 26만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8~9월 평균 39만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이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43만명의 사업자는 월 평균 10조7000억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명의 사업자 중 54만명(일용근로 29만명, 인적용역 25만명)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월 평균 500만원 이하로 지급했다.
인적용역 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8개 업종으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은 8~9월 평균 68만명으로 보험설계사 36만명, 방문판매원 18만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 강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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