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했을 때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벤처 투자로의 유입이 적다는 게 문제다.
정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증권사 등의 개인투자 예탁금이 2018년 2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5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벤처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효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 현장에서도 투자 활성화에 대한 갈증이 여전하다. 실제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경영 애로사항의 75.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주식 투자처럼 벤처 투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벤처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동성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조합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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