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등 연예인 작년 수입금액 1조97억원
신고한 건수는 3만5541건…전년比 1266건↑
직업운동가는 자유직 등 전체서 54% 차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총액의 10%의 세금을 매기는 부가가치세. 예컨대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한 봉지 사더라도 이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건설·숙박·음식점·금융·보건·문화 등 관련한 업종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용역의 대가로 수입을 올리더라도 '면세'되는 영역이 있다. 배우나 프로 운동선수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다.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 면세사업자(자유직·서비스업)는 신고건수 기준으로 8만건에 달했다.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2조원을 넘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귀속소득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자유직·서비스업으로 신고된 건수는 7만9640건이었다. 1년 전보다 1만건(9948건) 가까이 줄었다. 국세통계상 이 업종엔 배우 등을 포함해 모델, 가수, 직업운동가, 바둑기사가 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2조683억2900만원 가량을 수입을 올렸다.
배우, 모델, 가수 등 통칭 연예인의 수입액은 1조원(1조97억9500만원)을 넘겼다. 사업장 단위를 따졌을 땐 1곳당 수입액은 2700만원 수준이다. 배우 등 직군에서의 수입액이 6519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수(2721억500만원), 모델(857억3900만원) 순이었다. 총액으로는 전년(1조1968억8200만원)보다 약 187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들이 조 단위의 수입을 올리는데도 부가가치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했을 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예컨대 사무실과 직원 없이 혼자서 배우, 성우, 가수로 활동한다든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했을 때다. 1인 유튜버도 마찬가지다. 단, 유튜버들이 광고주로부터 협찬품을 받는 이른바 '뒷광고'는 신고대상이다.
프로 운동선수(국세통계상 직업운동가)도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이들도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개인 능력에 의한 용역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은 부가창출로 볼 수 없어서다.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액은 1조481억1000만원이었다. 면세사업자로 신고된 건수는 4만3597건으로, 전체(7만9640건)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단, 직업운동경기를 주관하는 자(프로모터 포함)와 흥행단체 등이 운동경기와 관련해 받는 입장료, 광고료, 방송중계권료·기타 수수료에 대해선 부가세를 내야 한다.
바둑기사의 작년 수입금액은 104억2400만원(신고건수 502건)으로, 사업장 1곳당 2100만원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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