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신고땐 누락…전관(前官) 세무사 등도 타킷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SNS, 공유경제 등)에 기반한 신종 산업과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사례, 자료 국세청)
조사대상 74명 중 16명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SNS 상에서 평균 549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많게는 10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인 B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받으면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자신의 SNS엔 간접광고(PPL)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도 '유료광고가 포함됐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 광고소득도 숨겼다. 이렇게 부정하게 번 돈은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사는데 썼고, 이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면서 대출금까지 대신 내줬다. 그는 현재 후원·광고소득 은닉,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도 세무검증 대상에 올라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PG사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하거나,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의 소득 탈루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28명이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했다고 한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 공직경력자가 포함됐을 땐 80억원이었다.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2020년 기준, 법인 14억4000만원·개인 2억6000만원)을 크게 웃돈다.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다수였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해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사들인 고액 재산가 고액 재산가 13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4165억원에 달하며, 이 중 부동산은 3328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서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5월·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세무법인에 대한 추징 사례,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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