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진행은 대선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이야기 돼야 정부의 임기시작 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기재부에 과하게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라는 기능이 집중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권한이 집중됐다고 하셨는데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해선 과거의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다. 부처가 합해지기도 나눠지기도 했는데 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투구하고 개편은 추후 국회 등 경로의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도 정신없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에 "정부조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 청와대, 총리실 등 공공기관까지 기재부 출신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들이 이어져야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드라이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은 예산처 세제와 재정관리는 재무부에서 만들고, 성과평가는 감사원과 국회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갖게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최장수 경제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총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개혁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지금은 조직개편에 대해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재부는 정책과 위기극복, 미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잘 새겨듣겠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적인 논의 있을 때 같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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