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발표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금융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도입 3년을 맞아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햤다.
17일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와 관련해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7년 170개(7.8%), 2018년 284개(12.7%), 2019년 807개(34.7%), 지난해 1060개(44.5%), 올해 1253개(51.6%)로 전체 상장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해 적시에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제재절차와 관련해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신속히 조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은 명확해 진다.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다는 것.
금융당국은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가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달부터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적극 대응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이달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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