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며 세법해석을 내렸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A법인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예정이며, 甲씨는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살 계획이라고 한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서 지급했을 때,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인은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도 1년을 넘어야 하는지의 여부다.
세대주 기간은 상관없다…1년 넘게 무주택이면 '현실적 퇴직 대상'
현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법인세법 시행규칙 22조)는 ①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하거나 ②임원(그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필요 ③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다.
甲씨는 ①사례에 해당된다. 그는 1년을 넘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세대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다만, A법인의 입장에선 세무처리를 두고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당 임원이 세대로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판단해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느냐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A법인이 甲씨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했다. 시행규칙에서도 무주택 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시 말해, '중간정산 받은 임원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만 갖추면 된다.
[참고 질의회신 : 법령해석법인-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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