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변영선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최근 발간된 '월간공인회계사 10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의 투명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변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로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20년이 넘어 가고 있다"면서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새삼 놀랍기도 하지만 인권유린이나 횡령, 비리사건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함께 예외 없이 성장해가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대로, 관리감독권자인 주무관청, 국세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은 각자대로, 기부자는 기부자대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명성을 위해 어떠한 자세와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짧은 소견을 적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방안으로 '내가 낸 기부금이 그 단체의 인건비, 관리비, 외부회계감사비용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가 기부한 월 3만원은 아이들에게 전부 지급하고 단체에서 한 푼도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기부자가 제법 있다는 것.
그는 "사회복지, 인권, 환경, 장학, 교육 등 공익단체의 대부분의 목적사업은 인력이 투입되는 서비스 사업"이라며 "돈을 단순히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 장학사업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학업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등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비, 즉 인건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최적의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전문서비스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짜로 일해주길 바란다면 기부자의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나 지자체등 보조금사업에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회계감사나 회계검토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업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회계사는 두 번째로 관리감독 주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많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주체들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 회계사에 따르면 민법상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의 주체는 주무관청, 즉 설립허가를 한 보건복지부,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다. 이들은 매년 예산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사업 외 사용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1천만원 이상 불특정다수로부터 모금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사전에 등록을 하고 사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기부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확인, 외부감사, 결산공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와 증여세를 추징한다.
최근 법무부는 법을 전면 개정해 주무관청 대신 관리감독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나 지자체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적 기관의 사업비를 받아 사용하게 되면 관련 보조금시스템에 회계처리를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변 회계사는 이에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 주체와 다양한 감시제도가 있음에도 왜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회계사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는 공시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3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지난해부터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변 회계사는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공시 내용이 보다 치밀하고 풍부해지고, 목적사업별로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면 공익법인의 기부금 오남용의 문제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을 분석해 공개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언론들이 많아지면서 자율 모니터링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며 "또 충분한 공시정보의 입력으로 다른 관리감독 주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시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입장에서도 효율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회계사는 "이 같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위한 관리와 감시제도는 상당히 많다. 솔직히 이를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회계 비전문가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의 실수에는 개선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의 효용보다 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오남용하거나, 재무정보를 왜곡하거나, 관리책임에 대해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하는 공익법인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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