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 영향"…우발세수도 2조↑
◆…1~8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자산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를 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빠른 경기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50조1000억원으로, 1년 전(29조6000억원)보다 69.1%나 뛰었다. 특히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2조2000억원 더 늘었다. 이러한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수(누계, 54조9000억원)는 13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수도 8조3000억원 더 걷힌 78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세수입도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각각 10조3000억원,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전체 소득세 수입으로는 20조8000억원이 늘어난 7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7조7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도 세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9%를 기록, 전년(67.4%)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조7000억원이 더 늘었다. 지출은 수입보다 컸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8조6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일자리·취약계층지원, 코로나 방역대응을 집중 집행한 영향"이라고 했다.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 1년 전(70조9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58% 줄었다.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원이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했을 땐 채무잔액 전망치는 937조8000억원이다. 8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75.1%를 평균조달 금리 1.71%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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