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사진=국회 제공)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법인세 납부 상위 기업을 정리하니까 명단이 쫙 나온다. 세계 여러나라는 보니까 납부액을 다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일본의 경우 세금납부 최상위계층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세금을 많이 낸 분들에 의해 이 나라의 행정과 복지가 이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순위를 납세자의 날에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며 "국세청 입장에서 이를 많이 알려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권장해야하지 않겠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이는 역사적 연유가 있다.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 OECD에 가입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매년 고액납세자 명단을 발표했다"며" OECD에 가입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우리 정부가 납세자 비밀보호에 소홀해서 가입 장애요인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1996년 국세기본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과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다수 유럽국가와 미국 등은 납세자의 개별 정보는 엄격히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상장회사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이다. 국세청이 새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 세금납부액이 많은 1등, 2등, 3등, 4등을 공개해서 칭찬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의 검토 요구에 김 국세청장은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한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의 공무원 대출상품 중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가 2.1~3.4%인데 반해 국세공무원 대상 대출상품 금리만 1.7%인 것에 특혜 의혹을 지적하자, 김 국세청장이 "오해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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