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 국회사진기자단)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전관에게 사후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성북세무서를 제외한 129개 세무서가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1971년부터 대민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년에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다고 한다. 고문료 명목으로 '사후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상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세정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민간 소통창구로 이용돼 왔는데 부적절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회를 존속하지 않는 방안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전직 세무서장 고문 현황을 파악을 해봤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퇴직자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면서 "세정협의회는 민간 주도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상의해 발전적인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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