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대지 국세청장.(제공 국회사진기자단)
날로 늘어나는 국세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국세체납 소멸시효 중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요구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난색을 표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국세징수결정액은 324조원이고, 이 중 미수납액이 44조2000억원이다.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세체납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체납 소멸 시효는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고, 소멸 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 시효 정지 제도도 있다"며 "2017년 국세체납 소멸 시효가 적용된 체납액은 총 396억원인데,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이다. 34배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먼저 2013년도에 국세징수법이 2013년도부터 5년이 되는 2018년부터 소멸 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고, 지난해 국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장기간 압류된 재산들을 과감하게 일제 정리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 소멸 시효 중단이나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지 못한다. 인력이 부족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체납 소멸 시효를 중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납세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하는 경우"라며 "그런데 전방적으로 압류를 하면 영세업자 분들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엄정하게 관리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 중 240억원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상증세 체납액 통계중에 증여세가 들어가 있다"며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하는데 무자력자가 많아 체납이 많이 이뤄져 통계상 그런 면이 있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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