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제공 연합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96조5000억원"이라며 "올해 9월 제출한 '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불과 1년만에 무려 42조1000억원이나 국세수입을 늘려잡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282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이지만 올해 세수호황과 전년도 납부유예분 반영으로 정부는 31조5000억원을 증액한 314조3000억원(2차추경 기준)"이라며 "세수 추계 오차율이 무려 11.1%가 된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차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세수오차률이 9.5%까지 커지자 기재부는 2019년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오차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세수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차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다"며 "올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우발세수와 자산시장 세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장 운영이 제한되고 불법사설경마장이 성행하면서 온라인 마권을 발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운영이 제한된 올해 8월까지 매출액이 10조원 가량 감소했다"며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해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총 1조759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을 반복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마 선진국들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합법경마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법경마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되려면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불법도박시장을 줄이고 이를 합법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아직은 국민 통념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받아들일 여건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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