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청용 중부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개인2팀 세무주사, 임광현 국세청 차장, 홍석원 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2팀 세무주사, 박주하 광주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송무2팀 세무주사. 사진 국세청)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은 벌인 한청용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소속)의 사례가 최우수로 꼽혔다. 원고는 "서비스를 중도해지한 이용자에게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 공급대가(통신요금)가 아니기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며 국세청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논문·판례를 연구해서 위약금을 '이용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면서 역전승소(3심 국승취지 파기환송→4심 국승)를 이끌어냈다. 현재 국세청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러한 과세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포함했을 땐 1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우수 소송수행자로는 홍석원 국세조사관(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이 선정됐다. 그는 '파우치 포장 김치 부가세 면제 여부'가 쟁점인 소송을 맡았는데, 단순가공 김치는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입법취지 분석, 단순묶음 김치(면세)와 비교, 포장특허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의 과세논리로 후속사건을 합쳐 2700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켜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중견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가 쟁점이 사건에서도 국세공무원의 대응력은 빛났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후 박주하 국제조사관(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은 주식처분대금이 실소유주인 회장에게 돌아간 사실을 밝혀냈고,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면서 2심에서 역전승소를 이끌어냈다. 박 조사관은 우수 소송수행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을 받은 이창현(인천청)·김상우(대구청) 국제조사관은 2심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관련 논문·판례를 분석하며 새로운 반박논리를 개발하며 대법원에서 역전승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선 승소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변호사 4명을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추가로 배치하고, 지능적 조세회피사건에 대해선 국제거래소송팀 등 세목별 전담소송팀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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