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췄다. 이를 통해 법인세를 21억원7000만원만 부담했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 한국지사 2%로 9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로, 네이버·카카오의 약 4배 수준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