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용률 21%…전년보다 1.9%p↓
‘사전불복’ 지원대상에 포함된 영향 커
‘선호’ 이의신청 비교땐 2% 가량 높아
국세청이 시행(2014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이른바 '국선세무사'의 지원 사격이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영세납세자의 구제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 국선세무사가 참여한 세금분쟁에서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법인 제외)가 국세청에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으로 5000만원, 재산은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세무사가 투입된 사건은 291건(처리건수)으로, 인용 결정을 받은 비율은 21.0%(61건)였다. 1년 전(22.9%)과 비교해보면 1.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2017년(16.3%)를 제외하곤 최근 5년(2015~2019년)간 가장 낮았다.
심사청구만 떼어내서 보면 불복대리를 한 이들의 실적은 더 나쁘다. 작년 16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4건(인용률 25.0%)만이 납세자가 이겼다. 1년 전(56.3%) 인용률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두 배 이상 난다. 부실한 불복대리로 인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선세무사가 투입된 사건의 인용률은 2017년 16.3%에서 2018년 21%, 2019년 22.9%로 매년 오름세였다. 그런데 작년에 인용률이 2% 가까이 떨어진데는 '사전적 불복제도'가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18.5%로, 전체 평균(21.0%)보다 낮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제외했을 때의 인용률은 작년과 1%도 차이나지 않는 22.1%였다. 지난해부터 국선세무사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추가(2019년 말 세법개정)되면서 예년과 다른 통계 수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의신청으로 불복절차를 밟아 국선세무사를 선임한 사건은 183건으로, 전체 사건의 63% 수준이었다. 이렇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불복절차로만 봤을 땐 체면치레했다. 작년 인용률은 21.9%로, 1년 전(20.1%)보다 1.8%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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