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 의원 등 38명이 함께 참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은 0.8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지난 7월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이는 곧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전대미문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택난과 취업난, 변화된 경제적 여건 및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등의 사유로 부(父)와 모(母) 양측의 출산 연령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경우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3세, 부의 경우 35.0세이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3.8%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기관은 만혼과 고령출산은 출산 건강 수준의 저하(불임·난임·유산 또는 사산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020년 22만 9187명, 2019년 22만 8696명 수준으로 이는 가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 자격이 있는 부부라 하여도 지원 가능한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어 이는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출산의 의지가 강한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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