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인데, 42%의 양도소득세, 10%의 지방세까지 납부한다면 남은 토지보상액을 가지고는 대체 농지 구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부다. 작성자는 청원을 통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한도를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이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7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자체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이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 15일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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