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교통세 단순 연장 문제 있다" 국회입법처의 일침	2021.09.16
"일몰연장때 장기적 운용방향 숙고해야" "친환경차량 과세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교통세 일몰연장시 장기적 운용방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입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몰(폐지)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하는 부분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현재 국회에 환경세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급이 늘고 있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여부는 관련 특별회계들의 세수 보전·다른 목적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사실 교통세는 목적세인 만큼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한이 많다. 교통세를 만들 당시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 후인 2003년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2003년과 2006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세기한은 계속 연장됐다. 2008년엔 '교통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며 폐지법안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며 폐지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에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3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는 '좀비 세금'이 됐다. 작년 기준 이 세목의 징수액은 14조원(13조9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교통세의 장기적 운용 방향도 없이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있다. 입법처는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교통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 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해온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통세의 일몰연장만 논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입법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통세 일몰연장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점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 바뀐 과세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 저공해차 세제혜택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부다. 도로 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의 세금 부담은 부족한 실정이란 평가를 받는다. 입법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친환경차 관련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검토·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세 단순 연장 문제 있다" 국회입법처의 일침

2021.09.16

"일몰연장때 장기적 운용방향 숙고해야" "친환경차량 과세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교통세 일몰연장시 장기적 운용방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입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몰(폐지)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정부가 장기적 운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하는 부분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현재 국회에 환경세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급이 늘고 있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여부는 관련 특별회계들의 세수 보전·다른 목적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사실 교통세는 목적세인 만큼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한이 많다. 교통세를 만들 당시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 후인 2003년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2003년과 2006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세기한은 계속 연장됐다. 2008년엔 '교통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며 폐지법안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며 폐지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에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3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는 '좀비 세금'이 됐다. 작년 기준 이 세목의 징수액은 14조원(13조9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교통세의 장기적 운용 방향도 없이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있다. 입법처는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교통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 마다 관성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해온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통세의 일몰연장만 논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입법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통세 일몰연장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점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과세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 바뀐 과세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 저공해차 세제혜택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부다. 도로 인프라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의 세금 부담은 부족한 실정이란 평가를 받는다.

입법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에는 친환경차 관련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검토·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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