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면,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김 의원은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한다"면서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과세특례 일몰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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