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조세재정연구원 "하이브리드車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2021.09.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발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 종료 예정 연구원 "전기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 필요" "노후차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구매하면 더 높은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전기차나 수소차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최근 전기차 및 수소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이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정부는 연비가 우수해 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9년 21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883억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약 985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부가세인 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올해 교육세 감면액은 약 29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 8만여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9만여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약 1만대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약 67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모두 전체 승용차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전기자동차는 약 12만대, 수소 자동차는 약 1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개입의 타당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외부 경제의 존재로 인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소세 감면 방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가격을 하락시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원 수단으로서 그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환경오염배출은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반면 이 제도의 인센티브는 구매 단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외부효과를 타깃팅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실증분석 결과 유의미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 증대효과 및 환경오염비용 절감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도에 의한 환경오염비용 절감효과의 크기는 조세지출액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제도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비용-효과성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아울러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조세지원과 보조금 등 정부지원 정책과 차량가격이 친환경차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응답해 제도에 의한 가격변화가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친환경차로의 전환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할이 퇴색되는 경우 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전기차 및 수소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이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또한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 제도에 대해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특별한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제도를 개편하기보다는 현재의 제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몰을 연장하는 것의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지만, 환경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측면에서 구매와 폐차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연구원은 "이를 통해 실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프랑스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구입과 내연기관 차량 폐차를 연계해 추가적인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재정연구원 "하이브리드車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2021.09.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발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 종료 예정 연구원 "전기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 필요" "노후차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구매하면 더 높은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전기차나 수소차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최근 전기차 및 수소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이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정부는 연비가 우수해 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9년 21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883억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약 985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부가세인 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올해 교육세 감면액은 약 29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 8만여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9만여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약 1만대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약 67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모두 전체 승용차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전기자동차는 약 12만대, 수소 자동차는 약 1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개입의 타당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외부 경제의 존재로 인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소세 감면 방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가격을 하락시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원 수단으로서 그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환경오염배출은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반면 이 제도의 인센티브는 구매 단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외부효과를 타깃팅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실증분석 결과 유의미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 증대효과 및 환경오염비용 절감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도에 의한 환경오염비용 절감효과의 크기는 조세지출액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제도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비용-효과성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아울러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조세지원과 보조금 등 정부지원 정책과 차량가격이 친환경차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응답해 제도에 의한 가격변화가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친환경차로의 전환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할이 퇴색되는 경우 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전기차 및 수소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이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또한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 제도에 대해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특별한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제도를 개편하기보다는 현재의 제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몰을 연장하는 것의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지만, 환경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측면에서 구매와 폐차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연구원은 "이를 통해 실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프랑스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구입과 내연기관 차량 폐차를 연계해 추가적인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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