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평균 2억→12억'…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대폭 증가	2021.09.13
최근 3년간 56사에 총 313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건수 줄었지만, 평균부과액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올해 12억원으로 증가 부과대상 상장사 늘고,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영향 금감원 " 강화된 기준 적용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 기울여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했다.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2019년 25건, 2020년 17건, 올해 1월~8월 14건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부과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월~8월 16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부과액은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올해 1월~8월 12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했으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으로 12.2% 수준이었다. ◆…(제공 : 금감원) 부과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경우 부과대상은 2019년 25사, 2020년 14사, 올해 1~8월 11사로 감소하고 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은 증가 추세다. 임직원과 감사인은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해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억2000만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최대부과액은 2019년 3000만원, 2020년 3억6000만원, 올해 1~8월 14억4000만원이다. 한편 외감법상 과징금은 지난해부터 부과되어 올해 8월까지 총 38억2000만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올해 1~8월 중 부과총액은 18억 5000만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지난해 19억7000만원과 유사한 수준(94.3%)이다. 올해 1~8월 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2건에 대비 2배 증가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지난해 1월~올해 8월 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억6000만원(40.9%), 감사인 1억4000만원(3.5%) 순이다.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억6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억3000만원) 2.9배 높은 수준이다.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억5000만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000만원) 대비 큰 폭(15.9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됐다. 감사인은 올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이 최초로 부과됐다. 부과금액(1억4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억1000만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했다"며서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균 2억→12억'…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대폭 증가

2021.09.13

최근 3년간 56사에 총 313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건수 줄었지만, 평균부과액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올해 12억원으로 증가 부과대상 상장사 늘고,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영향 금감원 " 강화된 기준 적용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 기울여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했다.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2019년 25건, 2020년 17건, 올해 1월~8월 14건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부과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월~8월 16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부과액은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올해 1월~8월 12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했으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으로 12.2% 수준이었다.

◆…(제공 : 금감원)

부과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경우 부과대상은 2019년 25사, 2020년 14사, 올해 1~8월 11사로 감소하고 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은 증가 추세다.

임직원과 감사인은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해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억2000만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최대부과액은 2019년 3000만원, 2020년 3억6000만원, 올해 1~8월 14억4000만원이다.

한편 외감법상 과징금은 지난해부터 부과되어 올해 8월까지 총 38억2000만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올해 1~8월 중 부과총액은 18억 5000만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지난해 19억7000만원과 유사한 수준(94.3%)이다. 올해 1~8월 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2건에 대비 2배 증가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지난해 1월~올해 8월 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억6000만원(40.9%), 감사인 1억4000만원(3.5%) 순이다.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억6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억3000만원) 2.9배 높은 수준이다.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억5000만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000만원) 대비 큰 폭(15.9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됐다.

감사인은 올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이 최초로 부과됐다. 부과금액(1억4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억1000만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했다"며서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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