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기 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영향
세금 걷히는 속도도 빨라…진도율 12.2%↑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국세수입은 41조9000억원으로, 1~7월 누적 기준 2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168조5000억원)에 비해 55조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다만 세정지원(이월납부, 납부유예) 효과를 빼면, 실제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43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러한 세수 증가세에 대해 "빠른 경제회복, 자산시장 호조 지속 등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세목별(누계기준)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원)는 전년보다 10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업실적이 좋아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작년 67조5000억원으로 19.8%나 뛰었다. 특히 소비도 좋아지면서 부가가치세 수입(57조3000억원)도 9조원이 더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이 늘었다. 7월 한 달 기준으로 교통세(-1조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전년에 비해 줄었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하반기부터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59%)에 비해 12.2%포인트 오른 71.2%를 기록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7월까지 356조9000억원을 기록, 작년보다 76조500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에 따른 피해지원·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지출은 더 늘었다. 7월까지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도 56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기재부는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으로 7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75조6000억원) 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7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6조1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원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