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제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내놓은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규제로서는 ①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②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③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점을 없애고자 감가상각비(연 800만원) 등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가 문제 되면서, 2015년 법인세법을 개정한 이후 몇 차례나 제도를 손질한 결과다.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제한 규정 및 요건,자료제공 국회 입법조사처)
그러나 이런 규제에도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이라고 구입한 고가 수입차량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는 약 2만4000여건에 이른다. 보고서는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고가 수입차량 구매 후 이루어지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은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선 법인 소유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3건의 세법개정안(이용호·황운하·이형석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엔 일정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 일정배기량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이런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했을 땐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제안한 게 미국의 사례다. 보고서는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세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업무용 사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가속상각방법을 도입해서 현재 800만원 한도의 감가상각인정액을 일정금액까지는 감가상각이 빨리 이루어지게 수정함으로써 일정금액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컨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까지의 감가상가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하고 4년차부턴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가차량에 대한 비용공제는 더욱 어려워지며, 상대적으로 저가 승용차의 비용공제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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