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연 '2021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현재 3조8700억원 수준인데, 2023년엔 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MCN에 소속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익은 상대적으로 세원 파악이 쉽다. MCN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창작자의 광고수익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말로, 쉽게 말해 유튜버들의 연예 기획사다.
하지만 MCN에 소속되지 않고 유튜브 등 해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에 대해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구글은 원천징수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창작자의 자발적인 수입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정확한 소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개인의 외환수취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소득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해외 소재 외국기업에 대해 원천징수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외국 입법례는 없다.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를 위반했을 땐 원천지국 과세당국이 제재할 수단도 없다.
김 센터장은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하기 보다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일부 1인 미디어 창작들이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튜브 채널, URL 주소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폐쇄적인 SNS 거래…공식 마켓으로 유도하려면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활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공식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친교·사교목적의 개인 SNS계정을 이용해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다보니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김 센터장은 "개인 간 이루어지는 SNS 마켓 특성상 거래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으로서는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제약으로 개별적인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 사실상 개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공식 마켓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단 목소리다. 김 센터장은 "대표적인 SNS 플랫폼과 협력해서 공식 마켓 활용 플랫폼 판매자들의 실질적 사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정부가 플랫폼과 협업해서 제로페이 등 사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결제수단을 공식 마켓에 도입하는 안이다.
공식 마켓 유도책에 세제혜택이란 당근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공식 마켓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SNS 마켓 판매자들에게는 세금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혜택은 기타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기에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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