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가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의 국세행정 도입 가능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중 ▲세적 ▲신고·결의 ▲자료 ▲고지 ▲수납 ▲체납 ▲환급 ▲민원 ▲복지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취업 후 학자금상환 시스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문서 송달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총 18개의 업무에 대해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5건에 대한 도입이 적합하고 나머지 13개는 도입이 부적합하다고 도출했다.
김 교수는 우선 세적 중 사업자등록 업무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존 시스템은 랜섬웨어 등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어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등록된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 증빙을 주고받을 수 없어서 관련 세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아울러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 기관에서 다 처리할 수 없고, 각각의 유관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기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출력물을 위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위조 여부 검증 시 일부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체납 업무 역시 압류와 관련된 문서들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앵커링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존 체납 시스템의 경우, 대민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대내 시스템만 존재하기 때문에, 출력된 체납 관련 자료가 위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각 기관에 체납 관련 행정규제 요청 시 기관마다 요청 방법과 절차가 상이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의 불변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투명성에 따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역시 이미 발급된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한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주류유통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주류 제조사, 태그 제조사, 국세청, 직매장,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해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존 시스템은 랜섬웨어 등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어 가짜 양주 판별 등의 주류유통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무자료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짜양주 유통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동 절차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에 국세청이 노드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부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기부내역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도록 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 수동이었던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승인 과정 필요 없이 기부내역을 원할 때 조회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를 구분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의 경우 현재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국세행정시스템의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도입이 적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중기의 경우 국세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장기의 경우 현재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근미래적 기술과 융합해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 중 ▲DID마이데이터는 중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메타버스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로드맵을 참고해 국세행정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예산, 개발 인력, 정책적 문제 등을 고려해 블록체인 도입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후 블록체인 도입 우선순위에 따라 국세행정시스템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 국세행정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OECD에서 제시한 국세행정 3.0의 핵심 구성요소 중 ▲디지털 신원과 ▲데이터 관리 및 표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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