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총액 증가로 감면율은 하락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59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망치(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3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했으나 감면율 자체는 떨어진다. 감면액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증가율은 7.9%로, 감면액 증가율(6.4%)보다 1.5%포인트 높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 한도(14.8%)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
올해도 유사한 재정 흐름이 감지된다. 올해 국세감면액(55조9000억원)은 전년보다 3조원이 늘어날 전망인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3%)와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증가율(9.6%)이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포인트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원이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000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6000억원), 고용증대세제 강화(5000억원) 등 영향으로 감면액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세수 상황이 좋지 못하며, 그해 감면율(14.8%)은 법정한도(13.6%)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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