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감사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연도 기준 2017~2019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은 829개로, 이 중 401개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업법인이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은 약 44억원 규모다.
현재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업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췄다면 식량작물재배업(벼농사 등) 소득에 대해선 100% 면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로 발생한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3월 19일 현재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 자료 감사원)
주사무소가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A사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2017~2019년)간 약 2억3167억원의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했다. 법인세 신고 당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동화성세무서는 올해 3월 현재까지 관련 법인세 신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례(조심 2017전4720)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인세 신고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국세청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에 대해 과소 신고된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세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등 16개 세무서 내에서 세금감면 부적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법인 수 기준으로 271곳(건수 471건)이었다. 이어 김포세무서 등 7개 세무서 관할에선 128곳, 정읍·홍성세무서 내에선 각각 1곳의 농업법인이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도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감사원은 "401개 농업법인으로부터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 금액을 경정하는 등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1항·68조1항에 근거해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세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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