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모,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순
신청 못했다면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세종시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에 대해 468만가구에 4조666억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9179억원을 포함하면 총 487만가구, 4조9845억 원으로 2019년 귀속분 4조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다 합산해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근로장려금으로만 봤을 때는 가구당 평균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86만원을 지급받았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136만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3688억원으로 전체의 47.5%였으며 홑벌이 가구 2조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지급가구 수는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가구로 60.1%를 차지했으며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가구(39.4%)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가구, 상용근로 119만가구이며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56만가구다.
이와 별개로 2020년 귀속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132만가구에 8149억원을 지급해 상·하반기에 기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151만가구, 1조7328억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아울러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로 26일 입금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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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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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과 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이하다.
장려금 최대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이다.
총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미만이어야 하며 1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사람이 근로소득(총급여액이 800만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총급여액) 300만원과 사업소득 수입금액 800만원(소매업)이 같이 있다면 사업소득 800만원에 업종별 조정률 30%를 적용하고 근로소득 300만원을 합산하면 540만원이 나온다. 산정표를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이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총급여액이 1300만원으로 산정표에 따라 2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이면서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5000만원인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500만원이면서 부양자녀 2명에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하자.
A씨의 사업소득 5000만원에 업종별 조정률 45%를 적용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 1500만원을 합산하면 총소득은 37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인 3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인 4000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3만4000원으로 총 106만8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50%만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액 30만원도 차감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3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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