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제공 연합뉴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36조7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실적이었던 20조9000억원보다 무려 15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양도세나 상증세,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상속·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다.
올해 상반기에 걷은 자산 관련 세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양도세수로 18조3000억원이다.
올 상반기 양도세수의 기반이 되는 지난해 11월~올해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2만7000호로 전년대비 5% 증가했지만, 양도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7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상속증여세수는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가 2조3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2조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이는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이상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증여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수도 올 상반기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와 상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000억원의 세수를 걷었다.
이는 전년 자산 관련 세수실적이었던 35조5000억원 대비 17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증가한 15조8000억원과 합치면 무려 33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더 걷은 셈이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 된다면 자산 관련 세수 증가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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