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을 넘고, 부동산에 따른 납부세액이 상속·증여 받은 현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0일 전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최근 급등한 상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은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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