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었지만, 법인세·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 개선은 미흡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우선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2%→6%)·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1%→3%)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도 현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관련해선 "자녀에게 기업 상속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적용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상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해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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