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정지원 효과 제외땐 35조5000억원 늘어
"코로나 재확산에 하반기 세입여건 불확실성 확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 자료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56조3000억원)보다 19.8% 뛰었다. 이러한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수(누계, 39조7000억원)는 10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소매판매액지수(5월)도 전년보다 3.1% 늘며, 부가가치세수도 5조1000억원이 걷힌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세수입도 급증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각각 7조3000억원,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전체 소득세 수입으로는 19조4000억원 더 늘어난 6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3조3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도 세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4.3%를 기록해, 전년(46.6%)보다 17.7%포인트 올랐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세입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6000억원이 더 늘었다. 지출은 수입보다 컸다.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조원 더 늘어난 규모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 1년 전(90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월말 현재 국가채무는 899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7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6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06조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56.9%를 평균조달 금리 1.68%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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