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내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개혁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지난해 8월)에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다. 고유업무인 징수·부과업무부터 납세 신뢰성, 인사행정시스템 등 과제의 수만 17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자산의 평가제도 개선, 신종산업·결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체납자별 위험도·행동과학을 연계한 최적의 체납관리 모델 개발, 보이스봇 중심 AI기술을 조세행정 업무에 접목,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직렬·직류 개선, 세무조사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개혁과제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과제는 내부에서 개선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평가제도만 떼어내서 보면, 아파트를 증여(또는 상속)받고 그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 차이가 커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증여 재산 등을 평가할 때 시가(時價)로 평가(3개월 전후, 상속재산은 6개월)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가를 평가할 때 가정 쟁점이 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얘기다. 개혁과제에 이 평가법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도 예고된다. 징수·부과업무에서 급부행정까지 범위가 넓혀지면서 내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에 이어, 최근엔 전(全)국민 고용보험 전제인 '소득파악' 제도가 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세무서 인력을 500여명 가량 늘릴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징세 행정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됐던 것과는 달리, 세무조사 제도 관련한 부분은 개혁과제에서 빠져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제들은 각계 전문가·경제단체 등이 참여한 세정운영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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