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했듯이 농가 지원책은 크게 소득 직접지원, 재정지원(설비·시설 지원, 농촌개발 등), 조세지출로 나뉜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직불제를 포함한 전체 소득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에서 지난해 24.2%로 늘었다. 그 규모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농어민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전체 조세 지원의 12%인 6조2000억원으로 비중이 크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농업 외 소득이 고액인자가 다수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당초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단 지적이 있다. 실제 2014년 감사원의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자경농지를 매매하고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7286명 중 양도소득금액 5억원 이상인 양도자가 전체의 22.6%(1647명)였다. 이들을 영세농이라고 부르긴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농업 외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자도 52명이나 있었다. 보고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영세소농과 고령농가의 농지 매매를 촉진하고,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한 당초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공익직불금 지급현황을 보면 소농직불금 지급액은 5174억원, 면적직불금 지급액은 1조7579억원이었다. 경지 규모별 농가 현황과 비교했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공익직불제를 실시한 바 있다. 개편 이전에 비해 영세농의 직불금 수령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직불금 수령 규모는 부족한 모양새다. 영세 농업인(경영 규모 0.5 헥타르 미만)은 전체 농가의 절반(47.5%)에 가깝지만, 직불금 수령액 규모는 전체의 22.4%에 불과하다. 반면 경영 규모가 2헥타르 이상인 대농은 농가의 13.2% 수준인데, 직불금 수령 규모는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