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공조 확대하기로…K-전자세정 전파도
◆…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양국 간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최초다. 이어 26일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가졌다.
국세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 청장은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 국세청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또 김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 우리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특히 역외탈세를 차단하는데 있어 양국 과세당국 간 정보 공조도 활발해진다. 한국 국세청은 러시아와 ①전략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②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즈베키스탄 국세청과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무역·투자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정보 공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국세청은 'K-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K-전자세정은 국세청 간 양자회의·OECD 국세청장회의·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서도 각국 청장들을 대상을 발표될 만큼, 세정분야 초일류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지난해엔 인도네시아 정부에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정보화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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