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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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한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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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세특례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 기간을 감안해서 지원 실효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도체 분야로는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성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선정했다. 배터리 분야는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국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관련한 기술이 담겼고, 백신 분야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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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술 등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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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가 기존 기술을 평가하거나 신규기술을 도입할 땐 심의까지 맡는다. 현재는 개별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를 신청했을 때 해당 여부만 심의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 3년 주기로 존속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된다.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 R&D 목적의 정부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고자 '과세이연(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R&D 지출 시 익금산입)'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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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무형자산) 취득때도 세제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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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급 측면에선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에 세액감면(25%)이 적용되는 특례도 2년 더 연장(2023년 말까지)하고, 내년부턴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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